'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시행(역전세 해소,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은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특례보증을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빠른 시일 내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통한 핵심적인 내용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이다. 23년 7월 27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되어 개인 DSR 40% 에서 DTI 60%로 적용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 1.25~1.5배가 1배로 완화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어야 하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어야한다.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보증금액 및 보증한도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정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부이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 채권 등 으로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하는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 가격정보를 산정하는 기준의 순서대로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이고 보증료율은 아파트(연 0.13%), 아파트 외(연 0.15%)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으로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길 바라며 지원 혜택을 확인해보길!

 

 

-역전세 반환대출 관련 참고사항-

'역전세 반환대출' 지원 대상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발표된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근린생활시설 빌라같은 비주택은 제외)

 

'역전세 반환대출' 공통 약정

 - 전세금 반환 목적 외 타 용도 유용 금지

 -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 불가 확약

 - 반환대출 기간에 신규 주택 구입 금지

 

'역전세 반환대출' 개별 약정(후속세입자 O)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 후속 세입자 입주 후 3개월 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또는 보증료 납입)

 

'역전세 반환대출' 개별 약정(후속세입자 X)

 - 대출 실행 후 1년 내 임대차 계약(특약) 체결

 -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

 

'역전세 반환대출' 개별 약정(자가 거주하는 경우)

 - 1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신고서 제출

 - 최소 2년간 실거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