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7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크게 4가지로 나뉘었다.
1. 경제활력 제고 -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처 활성화
2. 민생경제 회복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3. 미래 대비 - 결혼·출산·양육 지원,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지역균형 발전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납세자 권익 보호, 세원관리 강화
그 중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핵심내용은 상속,증여세를 개정해 예비 신혼부부의 증여자금 문턱을 낮췄다는 것이다.
오늘은 2023 세법개정안 중 관심이 많은 '미래 대비'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2023 세법개정안 ‘미래 대비’ - 결혼·출산·양육
세법개정안 중 상속제 및 증여세 내용이 있어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미래 대비’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미래대비 항목에서 먼저 결혼,출산,양육 지원에는 4가지로 나뉘어 개정됐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혼인일자로 2년전부터 2년후까지 총 1억원을 공제해준다.(10년 5000만원과 더해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지급대상의 소득상한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최대지급액이 자녀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3. 출산·보육수당 세제지원 확대 - 비과세 혜택이 출산·보육수당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됐다.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6세이하 의료비 세액공제가 한도 700만원에서 한도가 폐지되고 산후조리비용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총급여액 7000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2023 세법개정안 ‘미래 대비’ -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미래대비 항목 중 2번째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와 노후대비 세부담 완화이다.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연600만원) 1년 연장 (~'24.12.31)
2.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납입금액 월40만원,군복무기간 중 가입 저축시 이자소득 비과세) 3년 연장 (~'26.12.31)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500만원 한도) 2년 연장 (~'25.12.31)
4.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연 12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2023 세법개정안 ‘미래 대비’ - 지역균형 발전 지원
미래대비 항목 중 3번째는 지역균형 발전 지원이다.
1.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특구 이전기업·주민에 대한 과세특례 부여, 창업·사업장 신설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다.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34.6월)
이렇게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원과 혜택이 많이 바뀌었는데 모두가 놓치지 않고 혜택 받도록 해!
다음글은 2023 세법개정안의 다른 내용을 포스팅 할게~
'정부지원&혜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아직 신청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자격, 방법) (1) | 2023.08.29 |
|---|---|
| 한화생명 2030 목돈마련 저축보험 출시(5년동안 5천만원) (3) | 2023.08.22 |
| 전세대출 금리(이자) 은행별 비교! (전세대출금리 첫 공시!!) (15) | 2023.07.30 |
|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시행(역전세 해소, 27일부터) (2) | 2023.07.27 |
| 특례보금자리론!(신청방법,자격,금리) (1) | 2023.07.26 |
